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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에 미치는 영향

삶에 미치는 영향 상세페이지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에는 뇌전증환자에 대한 성문화된 민법상, 형법상의 세칙이 제대로 안 정해져 있습니다. 미국의 예를 들면 400여 페이지에 달하는 뇌전증환자에 대한 법률적 문서가 있어서 환자들을 연방법 및 주법(지방법)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즉 운전면허, 고등교육, 결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보험문제, 특수교육, 환자보고체계 등을 각주마다 지방법으로 제정하여 간질 환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자들은 `뇌전증환자연맹'이란 단체를 조직하여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으며 이 단체에 가입한 환자들은 사회적으로 크게 보호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뇌전증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움직임이 만들어지고 ‘뇌전증의 날’도 제정되어 뇌전증 환자의 삶을 보호하고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노력이 점차 증가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가 뇌전증 환자를 대하는 시각에도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뇌전증 환자는 그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고있는 한, 반사회적이 파괴적 행동을 표출하는 일이 지극히 드물다는 점을 일반인이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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